검찰 관계자는 “2019년 말부터 (담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2020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합이 이뤄지던 2023년 1월 밀가루 가격이 최고 42.4%(1㎏당 924원)까지 치솟았고, 이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도 2020년 대비 36.12% 상승해 같은 기간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28.82%)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검찰은 제분업체 중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3사’가 인상 폭을 논의해 결정한 후 다른 회사들에 전달해 가격을 인상했다고 봤다. 최초 가격 인상을 제시하는 리스크를 담당할 제분업체를 ‘사다리타기’로 정한 정황도 확인했다. 제분업체 관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며 “공선생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연락을 자제하자” “공정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등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엔 국내 1·2위 제당업체의 대표급 임원 2명을 포함해 2개 업체, 임직원 11명 등 13명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급 임원진 2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내 설탕시장에서 9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이들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담합 기간 동안 설탕 가격은 최고 66.7%(2023년 10월)까지 치솟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검찰의 담합 수사 결과 기사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방안, 담합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올린 물가 원상 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