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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방첩사, 최강욱 전 의원 사찰…"육사 출신 척결 선봉장"

중앙일보

2026.02.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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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당시 야권 인사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향과 연고가 있는 군법무관들을 별도로 파악해 관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공개한 '법무병과 관련 참고보고'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최 전 의원을 상대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최 전 의원이 군법무관 시절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거나, 전역 후 법무법인을 설립해 군 출신들의 소송을 변론하며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군방첩사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문건. 군법무관 출신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사찰 정황이 담겨 있다. 사진 추미애 의원실

특히 문건은 '최강욱 주도의 육군 법무 병과장 라인'이라는 소제목 아래, 최 전 의원과 접촉한 것으로 분류된 군법무관 4명의 신상과 접촉 시점, 진급 정보 등을 연도별로 정리했다.

여기에 이들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군법무관 30여 명의 명단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최강욱 리스트'를 구축해 관리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추 의원실은 해당 문건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부임 이후인 2023년~2024년 사이 방첩사 신원보안실 요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글씨로 작성된 점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사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은 "야당 정치인과 관련한 명단을 작성해 군 인사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러한 인사 관리가 계엄 준비와 연관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명 '최강욱 리스트'로 불리는 이 문건의 존재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포착됐다.

당시 공수처는 해당 문건 외에도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기록한 또 다른 '블랙리스트' 문건들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고강도 직무감찰을 실시했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인사조치 완료했다"고 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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