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표는 출범식에서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제7공화국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신(新)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목소리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토지공개념을 강조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년~1897년)가 주장한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고 소유·처분·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토지의 처분·이용을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그린벨트 등이 토지공개념의 영향을 받은 제도라는 해석이다. 노태우 정부(1988년 2월~1993년 2월)는 더 나아가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으나,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시절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헨리 조지가 살아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며 도입 의지를 보였고, 2018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발표한 헌법개정안에도 토지공개념을 직접 명시한 조문이 있었다. 하지만 중도층의 반발을 사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2024년 2월 조국혁신당의 창당 명분이었다면, 토지공개념은 지난해 11월23일 조 대표가 재취임 직후부터 꺼낸 ‘당 대표 조국 시즌2’의 핵심 어젠더다. 그러나 그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다 최근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범여권 내부 논쟁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이 주제와 맞물린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후 연일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는 등의 말로 집값 상승 억제 의지를 드러냈고 있다. 조 대표도 2일 당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전적으로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을 의제화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전날부터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이언주 의원) “토지공개념 등 핵심 의제가 통합 정당의 당론이 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지방선거 전략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답해 달라”(채현일 의원) 등 우려가 나왔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토지공개념 논쟁을 합당 후 범여권 내 노선 투쟁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합당 제안만 없었어도 그냥 지나갈 작은 정당의 몸부림인데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해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도 “토지공개념이 여론 환기용인 줄 알았는데, 합당과 맞물려 당권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영익.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