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선 때 '5·18정신 수록' 원포인트 개헌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3대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이다.

또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 회복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법’ 등도 상반기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