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중국인 때리고 사건 종결시켜"…공권력 남용한 경찰관들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구타한 뒤, 피해자의 불법체류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3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원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경찰관은 스토킹 혐의로 중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이용해 폭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입건하지 말고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독직폭행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착수해, 폭행 사실뿐 아니라 직권을 남용해 수사 절차를 왜곡한 혐의까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선 경찰서에서 법령에 따른 인권 보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