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제안한 한병도, 국힘 향해 "내란범 갤러리 되는 것 아니냐"
한 원내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우 의장은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했다. 그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건희 여사 판결을 두고는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를 내렸다”며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십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 구형량은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원이었다”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의 입당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5ㆍ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며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동시에 쏟아졌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도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며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대한 반응이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국회 비준 절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표에게 야유를 보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2월 국회 내에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차질없이 실현하겠다”고 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