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가·집값은 다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는 올리려고 그러면서 왜 집값은 누르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 없다”며 “집값은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집값에 또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서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며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좀 오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더 잘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주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 했다. 우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양도세 중과 지역에 대해선 5월 9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잔금까지 다 납부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유예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수도권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의 보고에 대해 “4년을 유예한 것이 아니고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며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을) 안 믿은 사람은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그래서야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며 “앞으로는 그런 것 절대 없게 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