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구금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직원들에 의해 신병이 확보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 종료 후 일반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킨 뒤 감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중 변호사 동석 불허 및 퇴정 명령에 불응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을 담당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첫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를 했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감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