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보다 민생 강조한 한병도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내란 완전 종식’을 내세우며 특검과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하며 개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 원내대표가 개헌을 언급해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 전문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이 임시 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된다”고 말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이날 연설에서 한 원내대표는 민생(21회)을 내란(17회)보다 많이 언급했다. 지난해 9월 정청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10회)보다 내란(26회)에 방점을 두었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며 “주·월 단위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었다.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등을 꼽았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난관이었던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지만,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했다. 그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통일교 사건 등에 대해선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인 당원 가입을 통해 정당 경선에 개입한 것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5ㆍ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며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날 연설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생 현장의 비명소리를 외면한 현실 도피적 자화자찬이자 이재명 정부라는 모래성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연설”이라며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국회를 정쟁의 늪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