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참모 억지 매각 의미 없다"…文과 다른 李 부동산 해법

이재명 대통령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부동산 불패신화’를 겨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라고도 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1·29 공급 대책 이후 첫 카드로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언젠가 집 거래를 하기 위해 (규제를)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다”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믿은 사람은 손해 보고, 버티고 힘써서 바꾼 사람만 득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마다 차별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다”라며 “그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자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나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처분 요구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접근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20년 7월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 참모는 1주택만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노 실장 본인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불을 붙였고, 다주택자인 김조원 민정수석은 집을 파는 대신 그해 8월 사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철학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욕망은 인정하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 자산을 주식시장이나 생산적 분야로 흐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에 뛰어들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수년이 걸리는 탓에 당장 지방선거엔 분명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임기 전체로 봤을 땐 지지율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향해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국정을 이끌 수 없다”며 “반드시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의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