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수감에 "사법질서 조롱 단호히 대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집행해 해당 변호인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과의 소통 부재로 감치 대상자가 풀려나오는 일이 없도록, 구치소 입수 절차와 규정도 지난해 11월 말 모두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 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엄중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 선고를 받은 지 두달여 만이다. 이 변호사 측은 "형사 소송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