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000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목표치인 109만8000개보다 5만4000개(4.9%) 늘렸다. 여기에 국비·지방비 등 총 5조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
노인 일자리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04년 3만여 개 수준에서 2014년 33만여 개, 2018년 54만여 개로 늘었고 2024년 107만 개를 돌파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인 일자리 수의 비중도 커졌다. 2004년 노인 일자리는 약 3만5000개로 당시 65세 이상 인구의 0.9% 정도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10년 뒤인 2014년 5.2%로 커졌고, 2024년에는 10.5%로 최고치를 찍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노인 인구의 10%, 2028년부터는 10.7% 수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래인구추계를 고려하면 2044년에는 노인 일자리가 192만5000개 이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재정 부담이 큰 데다, 한번 늘린 일자리는 좀처럼 줄이기도 어렵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1000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게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여론이 악화하자 예전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급선회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노인 일자리 등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용률은 1.3%포인트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1%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률이 2.8%라지만 청년층만 떼어 보면 6.1%에 달한다. 고령층 실업률이 1월과 12월에만 뛰는 현상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1월 초중순 시작해 12월 초중순 종료되기 때문이다. 데이터처는 매월 15일을 포함한 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본다. 환경미화 등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 월 29만원을 벌어도 취업자다. 하지만 이 기간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공백이면 참여 예정자들이 대거 실업자로 분류되면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튄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60세 이상 실업률은 8.4%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도 7%로 1~3%대인 다른 달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는 빈곤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고령층 건강 증진, 사회적 관계 개선 효과도 있다. 다만 민간 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개선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 통계 착시’를 줄이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미국도 취업자 수를 민간과 정부 부분으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김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상 전체 고령 취업자 중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비중을 보조지표로 병기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