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내란 완전 종식’을 내세우며 특검과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하며 개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이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이날 연설에서 한 원내대표는 민생(21회)을 내란(17회)보다 많이 언급했다. 지난해 9월 정청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10회)보다 내란(26회)에 방점을 두었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의 입당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며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통일교 사건 등에 대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했다.
이날 연설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개탄스러운 것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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