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원자력·핵잠 등 협력"…조현 "韓측 관세 노력 설명"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ㆍ미 정상회담 후속 합의 이행과 한ㆍ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양국 간 관세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외교 당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 회담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 장관이 지난해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문안 타결에 루비오 장관이 기여한 점을 상기하며 합의안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금년 중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핵잠),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에게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부처를 독려하겠다고 호응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또 한ㆍ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설명하고 양국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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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관련 한ㆍ미 소통이어가기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ㆍ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장관이 지난해 워싱턴과 경주에서 두 차례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 정신에 입각하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ㆍ미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양국 장관은 민간 원자력 발전 및 핵잠, 조선 그리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 투자 확대와 관련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또 “양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지역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의 유지를 위한 한ㆍ미ㆍ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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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발표엔 ‘관세합의 이행 논의’ 안 담겨

다만 이날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관세 합의 후속 이행과 관련해 두 장관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ㆍ목재ㆍ의약품과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조 장관은 전날 미국 출국길에 오르면서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 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을 만나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를 설득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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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美, 韓 관세인상 관보 게시 협의중”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연방 의회, 미 업계 관계자들을 두루 만난 뒤 3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의 관세 인상이 언제 발효될지 아직은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미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USTR 부대표와 논의했다면서 “대미 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에 약속 이행 의지가 있으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측은 한국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하자 한국 정부는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난달 말 미국으로 급파해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상대로 설득전을 폈다. 이어 여 본부장이 방미해 무역 합의 후속 이행 가속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가운데 3일 조 장관이 미국을 찾은 것이다.

조 장관은 4일에는 미국이 주도해 처음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쥐락펴락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회의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참석해 개회사를 한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