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정부 8개월 붕괴와 추락의 시간”…영수회담 제안도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순히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시장경제는 붕괴되고, 민생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먼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그 결과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라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 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여권 주도로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는 것을 거론하며 “법이 시행되면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된다”며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을 강화하기는커녕,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 받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북 유화 노선에 대해서도 “정부는 남북 대화에 장애가 된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지하려 하고 있고 대북방송의 전원도 꺼버렸다”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국방을 실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미·중 간 균형 외교에 대해서는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여권의 입법 독주 행태를 겨냥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자신들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권이 2차 종합특검을 강행한 데 대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대 정치특검에서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여권 주도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말 잘 듣는 판사를 고르고, 재판까지 입맛대로 진행해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검찰청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로 나뉘는, ‘인권의 양극화’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랬다”며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진할 어젠다로 이 대통령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여권에 제안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며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선거 연령 16세 하향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면제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녀 출산 시 최대 2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 저리 대출 및 원금 탕감 제도 도입 구상도 밝혔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