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법, 검찰 간판 바꾸기 법...제대로 된 검찰개혁법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자당의 대안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복사한 검사 재취업 알선법, 검찰 간판 바꾸기 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수청법에 대해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 범죄와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만 수사해야 하고 수사사법관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동원한 이원적 조직 구도도 혁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오는 5일 예정된 민주당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두고 "제대로 된 검찰 개혁안을 만들어 전국 민심이 섞이는 설 밥상머리에 국민주권정부의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치하에서 절치부심하던 검찰개혁의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며 "또다시 흐지부지된다면 개혁 의지의 퇴행, 무관심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개혁을 촉구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