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재조명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