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그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 집중 실시했던 여단급 이상 FTX를 연중 분산해 시행하는 방침을 굳혔다. FS 기간 중으로 따지면 지난해 16차례 진행했던 것에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FS는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따른 지휘소 훈련(CPX)이 중심이 되는데, 그간 군 당국은 연합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실기동 훈련도 상·하반기 연합연습에 기간에 맞춰 진행해온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는 미사일 방어 훈련 등 FS의 본류와 연관성이 있는 실기동 훈련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연중 고르게 실시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훈련의 규모나 횟수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한·미 국방당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26년 전반기 연합연습 시행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전반기 연합연습의 시기, 규모,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미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면 북한군도 이에 대응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등 협상 국면마다 한·미 측에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총 횟수는 그대로라고 하지만,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한국을 노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 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FS 기간 실기동 훈련 축소는 남측만 ‘가드’를 내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FS는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연합 연습으로,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정보 등 전 영역에 걸쳐 현실적인 위협을 다룬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뿐 아니라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으로 떠오른 드론 및 인공지능 등 다양한 공격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작계를 숙달하고 지휘 체계를 점검하는 식이다.
이번 FS 기간에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진행된다. 정부는 상·하반기 연합연습에서 진행한 FOC 검증 결과를 올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2029년 1월까지인 만큼 현실적으로 2028년을 목표연도로 잡아야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류도 정부 내에서 감지된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FOC 검증 완료 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 협의를 할 수 있고, 목표연도의 직전 연도에 미래연합사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올해 SCM에서 FOC 검증 완료-목표연도 도출까지 속전속결로 완료한다면 정부 입장에선 최상의 시나리오다. 다만 미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미국 측은 그간 한·미가 합의한 COTP 로드맵을 벗어나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전략서(NDS) 등에서 한국 주도의 재래식 대북 방어 능력 강화를 강조한 만큼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정부 내에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COTP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전환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