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노조, ‘김건희 종묘 사적 유용’ 최응천 전 청장 고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이하 국가유산청 노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사적(私的) 유용’과 관련해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경찰 고발했다.

국가유산청 노조는 4일 서울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김건희 여사의 사적 차담회 장소로 사용하도록 방치·협조한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종 승인권자였던 최 전 청장에 대한 조사 없이 현장 공무원만 문책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종묘 차담회(2024년 9월) 등 국가유산의 사적 유용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김 여사를 경찰 고발하고, 이재필 궁능본부장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노조 측은 최 전 청장이 고발 대상에서 빠진 것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이날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 측은 해당 사건이 “권력의 사적 편의를 위해 국가유산 관리 원칙을 무너뜨린 중대 사안”이라면서 “실무자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를 중단하고 최고 책임자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진규 국가유산청지부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 관료 사회는 정무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이루어진 정책 실패 등에 대해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면서 “현장 공무원의 직업적 양심을 보호하고,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 원칙이 확립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혜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