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양 시·도 행정통합에 동의하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광주시의회는 4일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동의)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재적의원 23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한 2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합안을 가결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재적의원 60명 중 53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행정통합을 찬성 의결했다.
시·도의회가 행정통합에 찬성함으로써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는 국회 통과만 남기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난달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국회의원 간 오찬 간담회를 통해 시·도의회 의견청취 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양 시·도의원들은 그동안 동의안 의결 과정에서 ‘행정통합 속도전’과 부실 추진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바 있다. 하지만 통합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 구조 속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시·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항의가 오가기도 했다. 광주시의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은 “시민투표 없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주의 정체성과 시민 주권을 훼손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들이 피켓 시위를 열고 통합특별법상 교육 분야의 독소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전남도의원들도 이날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 심각한 재정난 등을 이유로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정부 재정지원의 지속성과 특별시의원 정수 등을 놓고는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시·도의회 관문을 넘어서면서 광주가 1986년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32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지방정부로 재탄생하게 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 제안 설명을 통해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이 바로 행정통합”이라며 “27개 시·군·구 모두 성장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남·광주 대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에 찬성 의견을 내주셨다. 통합의 동력을 얻었다”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책임 있게 통합 과정을 이끌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