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광주를 찾았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부치기 위한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우 의장은 오후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5·18의 희생과 극복이 있어서 12·3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전남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기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장실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을 오는 4월 초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실패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여야가 쟁점 없는 사항부터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게 우 의장 구상”이라며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의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20일간 공고→공고 후 60일 내 의결→의결 후 30일 이내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최장 110일이 소요되지만, 여야 합의 발의로 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쟁점이 큰 권력구조 개편 등을 빼고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먼저 수록하자고 여야에 제안한 상태다. 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을 했다는 경험을 쌓고, 더 (합의가) 어려운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며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우 의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