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與 "사법부가 대선 개입" 野 "사법부 압박은 독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첫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특히 박 처장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박 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한 명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성토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 의사가 왜곡될 뻔한 판결에 대한 박 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또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기록은 다 읽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처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맞는 판결이었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추 위원장은 “번갯불보다 빠르다”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것은 독재 국가의 방식"이라며 "북한·베네수엘라식"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범죄자 대통령' 발언 등을 둘러싼 설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

사법개혁 입법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선명했다. 박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사법 독립 침해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루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박 처장은 "실질적인 4심제로 이어져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또 대법관 증원법 역시 하급심 약화를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이날 파행으로 법사위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상정된 46건의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