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치러질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압승이 점쳐지는 가운데, 출마 후보자 과반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여당 후보 대부분이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개헌에 뜻을 모으고 있어, 선거 이후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 의견(24%)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후보의 98%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일본유신회는 후보 전원이 개헌에 동의했다.
야권에서는 국민민주당이 91%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합당 신당인 '중도개혁연합'은 찬성 36%, 반대 32%로 팽팽하게 맞섰다.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헌 찬성론자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 마련'(80%)이었다. 이는 평화헌법 9조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존재를 명문화해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지난 2일 유세에서 "자위대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해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재난 등에 대비한 '긴급사태 조항 신설'(65%)이 주요 개헌 과제로 거론됐다.
현재 판세 분석은 여권의 압승으로 기울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들은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넘어 일본유신회와 합치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31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창당 이래의 숙원으로 삼아온 만큼,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할 경우 개헌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개헌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더라도 여소야대 형국인 참의원(상원)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의원은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 있어 2028년 선거 전까지는 현재의 구도가 유지된다. 또 개헌안 발의 후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