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5%’ 닥치자 이제서야…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 소속 위원 중 16명(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3곳의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인만큼 특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특위 활동 기한인 한 달 이내에 관련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라며 “여전히 비준이 꼭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다.
정부도 이날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미국 측이 협상 타결 3개월 만에 관세 인상을 시도한 명분이 ‘입법 절차 지연’이었기 때문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표류해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찾아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송 원내대표를 찾아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특위 구성 방안이 오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위가 잘 가동되면 3월 초·중순 특별법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드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