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지지율·유세 흥행에 자민 승기 굳혀…최대 야당은 의석수 반토막 가능성
與, 목표 233석 초과 달성해 '개헌안 발의' 310석 넘을 수도
개헌 추진하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 가능성…보수색 강화 관심
한일관계 등 외교정책은 큰 변화 없을 듯…中과 대립속 美·우호국 관계 강화
日총선 D-3, 다카이치 인기 열풍 속 자민당 '1강 체제' 회귀하나
높은 지지율·유세 흥행에 자민 승기 굳혀…최대 야당은 의석수 반토막 가능성
與, 목표 233석 초과 달성해 '개헌안 발의' 310석 넘을 수도
개헌 추진하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 가능성…보수색 강화 관심
한일관계 등 외교정책은 큰 변화 없을 듯…中과 대립속 美·우호국 관계 강화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전격적으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면서 치러지는 조기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5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다카이치 총리가 내건 목표인 과반 의석수 확보를 훨씬 웃도는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자민, 의석수 198석서 급증해 300석 넘어 압승 전망
일본 언론의 판세 분석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약진,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의 쇠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의원 의석수는 모두 465석이다. 총선 공식 선거전을 알리는 공시 전에 자민당은 198석, 중도개혁 연합은 167석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판세를 점검한 결과, 자민당은 278∼306석을 얻고 중도개혁 연합은 60∼87석을 획득할 것으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유신회, 제2야당 국민민주당 당선자는 각각 기존과 비슷한 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은 의석수가 기존 2석에서 11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같은 기간 진행한 조사에서도 자민당이 최대 300석대를 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개혁 연합은 의석수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100석 달성도 위태로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보도를 종합하면 자민당은 과반 의석수인 233석보다 수십 석을 더 확보해 독보적 1강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전체 480석 중 294석을 얻으며 2009년 민주당에 내준 정권을 되찾았고, 이후 2021년까지 추가로 세 차례 총선을 치르는 동안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이던 2021년 총선에서 465석 가운데 261석을 얻었고, 아베 신조 정권이던 2017년 선거에서도 465석 중 284석을 휩쓸었다.
2017년 당시 자민당은 지금은 결별한 옛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함께 313석을 차지해 중의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 합계가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상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경 보수 성향인 유신회는 다카이치 정권의 보수적 정책을 추동하는 액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총선 직전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의석수가 급감할 경우 집행부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당이 와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다카이치, 국회 해산 부정적 여론 뒤집어…보수층 표심 공략도 성공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잡은 주된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 인기가 꼽힌다.
사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했을 때만 해도 정치권 분위기는 자민당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중의원 해산 직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10%포인트 급락했고, 해산에 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정책을 우선시한다고 공언해 왔지만,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이 올해 3월 안에 가결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다 오랫동안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고 각 지역구에서 1만∼2만 명의 표심을 좌우한다는 공명당이 입헌민주당과 손잡으면서 선거 구도가 급변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각지를 다니며 유세 활동을 벌이자 상황이 서서히 바뀌었다. 유세 현장마다 다카이치 총리를 보기 위해 구름 인파가 모여들었고, 선거 판세도 자민당에 유리한 쪽으로 변해 갔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세에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보수적 정책보다는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중도개혁 연합이 식품 소비세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자 자민당도 2년간 감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이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했다.
아사히는 "높은 지지율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순풍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정당으로 향했던 보수층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자민당으로 돌아선 것도 자민당이 선전하는 요인이라고 해설했다.
산케이도 "다카이치 총리가 '목을 걸겠다'며 자신이 총리직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묻고 자민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한 전략이 성공한 듯하다"며 중도개혁 연합이 정권 비판 표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 "대담한 개혁" 주목…방위력 강화·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개헌 등 탄력
다카이치 총리가 2017년의 아베 전 총리처럼 자민당을 총선 승리로 이끈다면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정보 수집 기능 강화, 헌법 개정 등 매파적 안보 정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19일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책 실현을 위한 기어를 한 단계 올리고자 한다"며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대담한 개혁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책임 있는 적극재정, 3대 안보 문서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개헌, 국기 훼손죄 제정 등을 꼽고 이들 중 다수가 연내에 착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3대 안보 문서를 이미 올해 개정하기로 했고, 국가정보국도 연내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기 훼손죄가 연내 제정될 가능성도 있다.
마이니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에서는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의 국시(國是·국가 기본 방침)라고 할 수 있었던 비핵 3원칙 재검토가 언급될지가 초점"이라고 짚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2028년 여름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없을 가능성이 커서 다카이치 총리가 안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개헌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만일 일본 보수층이 바라는 대로 평화 헌법이 개정된다면 일본은 전후 80여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자민당이 대승해도 다카이치 내각의 한일관계 등 외교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국, 호주, 필리핀 등 우호국과 관계를 강화하며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이어진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완화할 실마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과는 안보, 공급망 협력 등을 염두에 두고 우호적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3일 나라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한일 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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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