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표적기소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 수사의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문제와 함께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민생·개혁 입법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까지 끌어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무죄가 나오자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례신도시 관련 녹취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 변조 의혹까지 제기됐던 사건”이라며 “검찰은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의원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던 시대는 끝났다”며 “검찰은 무리한 표적수사의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감찰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신속히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 투자 특별법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특위 구성 후 1개월 이내인 3월 초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관세 불확실성을 제거해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 처리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 역시 “관세 협상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며 “가짜 뉴스로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하고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필수의료 강화법, 정보통신망법,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 80여 건의 본회의 부의 법안을 중심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겨냥해 “사실 왜곡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외교·안보, 경제, 노동, 주택 정책 전반에서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과거 보금자리주택은 찬성하면서 이번 정부 대책에는 트집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 직후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향후 국회 일정과 입법 계획을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대미 투자 특별법 특위는 본회의 의결 후 1개월 내 처리하도록 돼 있어 3월 초면 결론이 날 것”이라며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개혁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여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정책의총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의견을 사실상 최종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입법 절차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 시점으로는 “늦어도 3월 초를 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공청회 개최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공청회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의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실무 당정 협의 내용이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며 “당정은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단계로, 특정 제도를 단정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변인은 “남은 임기 동안 상임위와 본회의를 총동원해 민생·개혁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며 “상황실을 설치해 입법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