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밀라노 올림픽 관심 떨어져…대외홍보 신경 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개막하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서 세계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외 홍보에도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선수단 모두의 선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며 즉석에서 응원 구호 제창을 제안했다. “쑥쓰럽긴 한데”라며 운을 뗀 이 대통령은 “(제가) ‘대한민국 선수단’ 하면 ‘화이팅’ 해주세요”라고 한 뒤 “대한민국 선수단”이라고 선창했고, 청와대 참모들은 일제히 “화이팅”을 외쳤다. 이 대통령은 “미리 연습한 건 아닌데”라고 웃으며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선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저치인 2%가 되는 등 경제 지표가 좋아지긴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며 가격 조정 명령 활용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가격 조정 명령이란 정부가 특정 재화·서비스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한 차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시스템을 이용해서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며 “독과점을 이용해서 고물가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담합해서 가격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잠깐 사과하고 할인행사하고 모른 척 넘어가던데, 이번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겠다”며 “특정기간 물가 문제를 집중 관리할 TF(태스크포스)를 만들면 어떠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시·도 행정 통합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방주도 성장 대전환’ 정책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체제를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주도 성장 대전환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그리고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달 분야에서는 수도권에서 생산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물품의 효용가치가 똑같다면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 걸 쓴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며 “교통 등 인프라 정비와 공공기관 이전 준비,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체계 마련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점심 값을 지원해 밖에서 먹도록 하는 걸 연구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 및 발송자 제재 강화 등 불법 스팸 방지 ▶계약 전 임차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소비자 집단 피해 구제 소송제도 개선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상급지 이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를 통한 고강도 메시지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시사하며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 처분을 압박하고 있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