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색동원 사태, 국가 존재 이유 묻는 중대 사안"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인천 강화군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혁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기본적인 소통조차 어려운 피해자들이 몸짓과 손짓으로 호소한 진실이 침묵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을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TF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청에 신속하고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수사의 생명은 속도와 철저함”이라며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속도감 있게 제시해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표현 방식이 수사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어려움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고 예방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시설 전수 조사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특단의 제도 개선안 도출과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정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0조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언급하며 “장애인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의 논의 사실도 전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이번 사안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속한 마무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행사해 정부 전반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이 10여 년간 지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감독 책임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기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시설은 물론 지자체, 정부, 관련 단체까지 모든 단계에서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당했어야 할 점검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장애인 시설 내 인권 침해를 근절하는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경찰청, 인천시와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사 진행 상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범정부 합동대응 TF는 향후 수사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병행하며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