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건, 전담 재판 맡은 서울고법 법관 6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군·경 전현직 간부의 내란 재판 항소심은 앞으로 서울고법 형사 1부와 12부에 무작위로 배당된다.
형사 1부는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과 민성철(53·29기) 고법판사, 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윤 고법부장은 강원도 홍천군 출신으로, 서울 석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을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했다. 지난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중 한 명이다.
형사 1부의 민 고법판사는 경남 산청군 출신으로, 서울 청량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 내 엘리트 보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경북 구미 출신인 이 고법판사는 대구 경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10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기도 했다.
이 고법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3년부터 서울고법·광주고법·수원고법 등을 거쳤다. 조 고법판사는 충남 아산시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 출신인 김 고법판사는 대구 경명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들은 모두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10년 이상의 법관들이다. 앞서 서울고법의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사무분담 기준에 따른 것이다. 추첨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18기가 소속된 3개 재판부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16개 형사부 중 13개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돌린 결과 형사 1부와 12부가 낙점됐다.
법에 따라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존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된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