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 인정…중수청 수사 구조 일원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안과 관련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하되, 직접 수사권은 두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수청의 수사 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 범죄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쪽으로 당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보완수사권까지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제도 개편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며 “공소청이 직접 수사하지 않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장 명칭과 관련해서는 ‘공소청장·검찰총장 병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수석은 “원칙적으로는 공소청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만큼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며 “실질적으로는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세부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이번 수정 의견은 당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중수청과 관련해서는 수사 구조의 일원화가 핵심이다. 김 수석은 “중수청 내 수사 체계를 단일화하고, 명칭도 ‘수사관’으로 통일하되 실제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등 세부 직책을 두는 방안은 정부가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법안에 포함된 중수청 수사 범위 9대 범죄에 대해서는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대형 참사,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 등 3개 범죄 유형은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사이버범죄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 기반 시설 공격과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당 의견을 오늘이나 내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당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법안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공소청은 7월 출범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 수정안이 제출되면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입법을 마쳐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