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연구자制 만들 것…과학인재 대체복무 확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며 국가연구자제도를 도입해 과학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 외에 국가연구자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금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국가연구자제도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발표한 이공계 지원책에 포함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1시간 넘게 참석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일일이 답하며 과학 기술 정책을 논의했다. 한 학생이 “과학은 실패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실패하고 다음 과제를 따는 건 정말로 어렵다”고 토로하자, 이 대통령은 “실패를 자산화하는 건 핵심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연구·개발(R&D) 혁신안에 실패 과제를 분석해서 제대로 의미 있는 것들은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들어간다”며 “말씀 주신 건 올해부터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인재 유출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이 ‘실패할 자유를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대한민국 장기적 미래를 보고 도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실패 용인하고 자산화할 수 있는 환경들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성 연구자들과 대체복무 확대를 포함한 군 복무 체제 개편도 의논했다. 공군으로 군 복무 중인 한 연구자가 “복무 중에 연구 경험 쌓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분야가 꽤 있긴 하지만 확대하자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하 수석은 “실제로 병무청과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전향적이라 정리해 따로 발표하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도 “확대는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여기에 덧붙여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군 체제 개편 구상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병력 숫자와 보병 중심 군대 체제였다면, 이제는 장비·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병력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도중 “대체복무 말고, 군대 내 연구부대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하 수석은 “실제 연구자들이 모인 부대인데, 실험도 하고 구현과 운영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우리 ‘하 GPT(하 수석의 별명)’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 수석은 “프롬프트(명령어)가 좋아서 그렇다”고 하자, 참석자들이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행사 도중 한 연구자는 “국가계약법의 R&D 수의계약 한도가 2006년 이후 20년째 2000만원에 묶여 있어, 금액을 맞추기 위해 저가의 시약만 구입하는 등 연구의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제 2000만원은 너무 낮은 거 같긴 하다”며 “조달하거나 계약할 때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는 취지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하준호.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