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의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를 계기로 과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의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윗어르신' 표현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해당 녹취록은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말한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씨(유동규)가 'OOO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OOO'을 두고 민간업자들과 검찰의 주장이 엇갈렸다. 남 변호사는 '위례신도시'를 말한 것이라 주장한 반면, 검찰은 '윗어르신'으로 봤다.
이어 검찰은 '윗어르신'은 이 대통령과 측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지목했다. 검찰은 이 대목을 이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밝혀낼 핵심 단서로 주목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윗어르신'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놓고 사실을 왜곡한 조작인지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박 단장은 “많은 검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대장동 항소포기와 어느 정도로 닮은꼴인지 사실상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할 때와 항소 단계에서의 법리검토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수사 및 공판 관여 검사들과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 각각 어떠했는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