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희토류 독립선언…55개국 원팀 ‘무역블록’ 띄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을 고리로 새로운 무역 블록 결성에 나서면서 글로벌 핵심 광물 자원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이 핵심 광물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자 미국은 동맹국과 우호국을 묶는 무역 블록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 구상을 공식화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 광물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수년간 계획된 핵심 광물 프로젝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해외 공급 때문에 중단되고 무산된다”고 짚었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중국이 핵심 광물 시장에서 압도적인 장악력을 토대로 수출통제 조치 등 무기화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말로 풀이됐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면서 “강제 가능한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교란으로부터 보호하는 ‘핵심 광물 우대 무역지대’”라고 말했다. 이 제안은 핵심 광물의 채굴·정제·가공 등 생산단계별로 공정 기준가격을 책정하되 회원국에는 최저 가격을 보장하며 중국 등 외부에서 공급하는 값싼 핵심 광물에는 일정한 관세를 부과해 대항력을 키우는 동시에 시장 변동성을 줄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후 별도 기자회견에서 밴스 부통령 구상을 ‘포지(Forge) 이니셔티브’라 부르며 “협력관계를 맺고자 하는 55개 파트너 국가가 참여했고, 이미 다수가 (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일본·호주 등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오는 6월까지 의장국을 맡는다. 이미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만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의장국을 맡아 온 한국이 ‘포지 이니셔티브’로 재출범한 뒤 첫 의장국이 되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한국이 MSP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별도로 면담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에게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대미투자특별법의 적극적 추진 의지를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