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밀 국내지도 반출될까…구글 보완서류 마감일 정부 제출

구글이 초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보완 서류 제출 마감일인 이날 1대 5000 축척(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시)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글은 정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안보 시설 가림(블러)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산업계 안팎에서는 지도 반출 허용 시 발생할 안보 공백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정밀 지도가 구글의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결합할 경우 주요 국가 보안 시설이 정밀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대한공간정보학회는 지도 반출 시 향후 10년간 국내 산업계가 입을 경제적 손실이 최대 19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다.

구글의 이번 요구는 단순 서비스를 넘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내 플랫폼 생태계가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변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최근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소집해 구글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지도 반출 요구에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여 I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지만 국가안보상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