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변인, 韓 관세인상 시점 묻자 "시간표 갖고있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대(對)한국 관세 인상의 적용 시점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15→25%)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나는 그에 대한 시간표(timeline)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무역팀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위협했었다.

이에 지난달 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급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한ㆍ미 간 기존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귀국했다. 지난달 3일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방미 일정을 소화하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 측 노력을 설명하며 관세 인상 방침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관보 게재가 강행되더라도 실제로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만큼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이후로 유예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애초 합의 수준인 15%로 다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지난 5일 귀국 직후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