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韓 법안 처리 고의 지연 아니라고 美국무에 설명"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은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미국 입국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에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관세를 재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만들어진) 공동 팩트 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면서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말했다.
또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의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데 공감하며, "공동 팩트 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조 장관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