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누가 꿈돌이 마스코트를 보고 공감하고 성심당의 도시에 자부심을 느낄까요” ”대전·충남 통합법은 지역을 갈라치기하는 법이다.”
6일 오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의견이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등이 주최한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4일 충남도 주최로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데 이어 양 자치단체 주도 타운홀미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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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민주당 법안은 충청도민 수용 못 해"
이장우 시장은 “행정통합은 세계 여러 도시와 경쟁력을 갖추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만들어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일부 이양해 연간 8조8000억원이 항구적으로 통합 자치단체에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지만, 민주당이 만든 법안은 4년간 20조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예비 타당성 면제와 산업단지 지정 권한 등 자치권 이양도 민주당 법안에는 담겨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통합특별법과 차이도 지적했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는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전·충남통합법안에는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라며 “이런 법을 충청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되물었다.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에 공직 사퇴 시점을 특별법 통과 뒤 10일로 규정하는 등 사퇴 시한을 변경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누가 나가면 (한다는) 그런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은 것 아니냐"면서 "특정인이 대전·충남특별시장을 하기 위해 만드는 법안은 안된다"고 했다. 이는 대전·충남통합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강훈식 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까지 사퇴하게 돼 있는데, 예외 규정을 뒀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대전·충남통합특별법은 한마디로 대전 패싱, 충청 홀대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 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리포트로 비교하면 민주당 법안은 중학생 수준이고, 대전과 충남이 만든 법은 대학생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이중호 의원은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당론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안건을 올릴 예정인데, 신속한 의결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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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 "지역 갈라치기 법인가"
시민들은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전 유성구 주민 조병리씨는 “시민 동의나 공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통합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자는 식”이라며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사는 김광주씨는 “(호남과)지역을 갈라치기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치민다”라며 “그런데 정치인들은 통합 찬성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 주민 변민규씨는 “통합되면 대전은 해체돼서 충남에 흡수될 것”이라며 “대전을 대표하는 꿈돌이 마스코트나 성심당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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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청도 핫바지로 보나"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이나 근무지 변경 등을 걱정했다. 대전시공무원노조 이용설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법안에는 관할지역 근무를 의무화했는데 대전·충남통합법에는 근무지를 바꿀 수 있게 돼 있다”라고 했다.
앞서 충남도가 지난 4일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광주·전남은 행정 통합에 따른 특례 지원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며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형태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딸기 농사를 짓는 주민은 “대도시와 통합되면 예산이나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