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내란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법원이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소속 법관의 인사 발령일은 3월 1일이다.

이번 인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발령됐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선고를 마친 뒤 나흘 후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돼 중앙지법 근무를 계속한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