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두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선거 기간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박준태 비서실장과 김장겸 정무실장 등 지도부 인사와 나경원·김재섭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 대해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공동 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외국인의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에 국적 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공조에 나선 것은 ‘통일교 특검’ 법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