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3일자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윤 전 대통령 선고는 19일이라 선고에는 차질이 없다.
6일 대법원은 2026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해 전보 대상이었는데 이번 인사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후 23일자로 옮길 예정이다.
부장판사 45명은 법원을 떠난다. 명예퇴직 명단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이 부장판사는 법리에 밝고 사법행정에 능통해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인재로 평가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과 김상민 전 검사 재판 등 3대 특검 기소 건들을 심리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형사21부에 가 있다. 두 사건은 배당 후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다른 내란 사건들을 맡고 있는 형사 32~36부 재판장은 이동하지 않는다. 김완수·이진관·한성진·백대현·이정엽 부장판사 등이다. 김건희 여사 1심 재판장이자 통일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심리하는 형사27부 우인성 부장판사도 전보되지 않았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이중 60명(45.5%)이 여성이며,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임용된 법관은 21명(15.9%)이다. 부장판사 중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된 22명은 지원장으로 보임됐다. 신임 지원장 22명 중 5명은 여성 법관이다.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1명)을 신설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예산, 시설, 법령 검토 등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공개,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재판 및 사법행정을 위한 인공지능시스템 개발과 정책을 맡는다. 신임법관 연수와 로스쿨 법실무교육을 지원하는 사법연수원 교수도 1명 충원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