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치권이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일간 빌트 등 현지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권여당 기독민주당(CDU)은 오는 20∼21일 전당대회에서 SNS 사용에 법적 나이 제한을 두자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건을 제안한 CDU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지부는 "엄격한 연령 제한이 증오와 선동, 정신적 압박,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미성년자 SNS 금지 조치가 금방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독일 연방정부가 지난해 구성한 전문가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해 올 여름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작년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차단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뒤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상당수 국가가 비슷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내건 이같은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의 각종 빅테크 규제에 더해 유럽과 미국 정부 사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자 엑스(X·옛 트위터)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더러운 산체스는 폭군이고 스페인 국민의 배신자', '산체스는 진짜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더러운 산체스(dirty Sanchez)는 특정한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속어이자 스페인어권 출신에 대한 인종차별적 표현으로 간주된다.
산체스 총리는 SNS 규제를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의식한 듯 외부 압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매체 RND는 미성년자 SNS 금지 조치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 수익 전망을 해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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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