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전망이 밝다. 삼성전자는 지난 4분기에만 영업이익 20조73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분기 20조 클럽’에 가입했다. SK하이닉스 역시 4분기에 전년 대비 137.2% 증가한 19조169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된 영업이익은 3월 법인세 신고 때 일부 반영될 수 있고, 8월 중간예납에서도 세수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법인세 수입 전망치는 86조5000억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639개 상장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179조56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율과 법인세 증가율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올해 법인세는 정부 예산안 대비 8조~9조원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호실적은 성과급 증가와 소득세 수입 증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전년 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증가 폭은 이보다 클 수 있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41조원, 코스닥이 21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6.9%, 52.1% 증가했다.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 것까지 고려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추경 편성론’에 무게가 실린다.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재정 부담을 덜고,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추경 문턱은 한층 낮아질 수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위기 상황이 아니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10조~15조원 수준의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K자형 성장 양극화로 인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행정 통합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소 1분기, 특히 3월 법인세 신고가 지나야 올해 전체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고 있는 건 부담을 키운다.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면 투자세액공제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법인세 수입 증가분이 기대에 못 미칠 여지도 있다.
김경희.장원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