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흘전 공개지지한 트럼프, 다카이치 어젠다 적극 밀어줄듯
日개헌 지지할까…3월19일 백악관 미일정상회담서 트럼프 메시지 주목
日여당 총선승리로 트럼프-다카이치 무역-안보공조 탄력 예상
총선 사흘전 공개지지한 트럼프, 다카이치 어젠다 적극 밀어줄듯
日개헌 지지할까…3월19일 백악관 미일정상회담서 트럼프 메시지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8일(현지시간)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단독 과반이 유력시되고 연립 여당(자민-일본유신회)의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 확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일본 다카이치 내각 간의 무역, 안보 등 관련 공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경제면에서 미일 무역합의에 따른 5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안보 면에서 동맹국의 방위 지출을 늘리고 제1 도련선(島鏈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안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동맹이 더 기여하게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적극 협력하는 기조를 보였다.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발언으로 일본이 중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인 일본을 지지하기보다는 사실상 '침묵'을 지켰다.
이런 다카이치 내각의 모습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선을 코앞에 둔 지난 5일 다카이치 총리 및 일본 연립여당 공개 지지 메시지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총선 결과는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이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이미 입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일본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양국 모두에 크게 도움 되는 큰 무역 합의를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영광스럽게도 그녀와 그녀의 매우 존경받는 연합이 대표하는 바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거기에 더해 3월19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미일 무역·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중국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중일 갈등에서는 일본을 공개지지하지 않는 기조를 이어갈 수 있지만 대일본 무기 판매를 포함한 안보와 경제 면에서의 미일공조는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성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진정한 어젠다라고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의 '보통국가화'(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정을 수립할 때 개헌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유세 과정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아직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전면 수정하려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불리게 하는 핵심 조문인 9조 개정의 문을 여는 것은 일본의 전후 체제 탈피 및 보통국가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외교가에서는 3월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와 미일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하 미일 경제·안보 협력은 물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행보에 대한 미국의 지지 여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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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