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공격했는데 아군 전차서 폭발…'중국산 무기' 수입국들 비명 [밀리터리 브리핑]
①저렴함을 무기로 삼은 중국 무기 수출이 낮은 신뢰성으로 고전 중
영국 왕립군사연구소(RUSI) 부연구원 샘 크레니 에반스는 영국 방위산업 뉴스 및 분석 매체 칼리브레 디펜스(Calibre Defence)에 기고한 “ 중국 방산 수출: 잔혹한 이야기(China’s defence exports: a troubled tale)”라는 칼럼에서 중국 방위산업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그는 중국제 무기체계는 지속적인 기술적 결함과 불충분한 애프터서비스로 구매국의 군사 능력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중국 무기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로 신뢰도와 품질 관리를 꼽았다. 육상 장비 중에서는 중국이 태국에 수출한 VT-4 전차가 최근 캄보디아와 전투에서 포신이 폭발하는 등 여러 결함이 보고됐다. 항공장비 분야에서는 미얀마에 수출된 파키스탄과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가 2022년 말 구조 균열과 레이더 오작동 등으로 대부분 운용이 중단된 점이 꼽혔다. 방글라데시가 도입한 FT-7와 K-8W 훈련기도 다양한 문제로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요르단과 이라크가 도입한 CH-4 무인항공기도 도입 후 여러 불만이 제기됐다. 해군 함정 분야에서는 파키스탄에 수출된 F-22P 호위함이 미사일 사격 통제 시스템, 레이더·추진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겪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제적 군사 협력과 방위 역량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할 때, 중국제 무기의 결함은 구매국의 전략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불신 때문에 중국산 무기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서방과의 협력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결함과 지원 부족은 중국 방산 산업 기초의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다는 분석도 있다. 품질 관리, 생산 과정의 일관성, 그리고 구매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속적 지원 체계 등이 중국 방산업체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 무기의 경쟁력은 낮은 가격으로 시작했지만, 운용·지속성·지원 서비스 측면에서 신뢰성이 낮다는 인식은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에 부담을 준다고 결론 내렸다.
②신전략무기감축 협약 만료로 핵 위기 우려 커져
2026년 2월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를 1550기,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잠수함·전략폭격기 포함 운반체계를 700기로 제한한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만료했다. 이 조약은 두 나라 사이 남은 마지막 핵 군축 조약으로 투명성과 신뢰 구축을 위한 검증·정보교환 체계도 갖추고 있었다. 2011년 체결된 조약은 10년 기한이었고, 2021년 양측은 5년 연장에 합의했다. 이번 만료에 앞서 러시아는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호응하지 않았다.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여러 전문가가 조약 만료는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 새로운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전략·재정적 측면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고 전했다.
조약 만료를 두고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조약 종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제적 안보와 투명성의 상실을 우려했다. 반대로 찬성하는 쪽에서는 조약이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2023년부터 사실상 이행을 중단했고, 미국만 현대화와 전력 증강에 제약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전술핵 우위, 극초음속 무기 등 새로운 무기의 개발, 그리고 잦은 조약 위반을 들며, 미국의 핵전력이 조약의 틀에 갇혀 노후화했고, 러시아와 급부상하는 중국을 억제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약 만료를 방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현대적인 핵 군축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을 포함한 다자 협약을 주장하며, 단순히 미·러 간 양자 조약에 머물지 말고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의 핵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연간 약 100개씩 핵탄두를 추가하고 있으며 2030년 1000기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강하게 거부한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핵전력 수준이 미국·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현재로서는 다자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은 미국에 대해 러시아와의 기존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전략 안정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러시아도 조약 만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군비 경쟁을 촉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③사브, 캐나다에 그리펜 현지 생산 등 포괄적 제안 중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스웨덴 사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미국과 캐나다 간 정치 갈등을 기회로 삼아, 캐나다가 F-35 단일 기종 대신 F-35와 그리펜 E/F로 구성된 이원 전력을 제안하고 있다.
캐나다는 F-18C/D의 공군 제식명인 CF-18 대체 사업 초기에 F-35를 사실상 내정했다가 비용·성능·정치 논란으로 여러 차례 재검토를 거쳤고, 경쟁입찰 형식을 통해 그리펜·유로파이터·슈퍼 호넷 등과 비교했다. 그러나 나토 작전 상호운용성, 스텔스와 센서 퓨전, 북극 방어와 원거리 요격 능력 등에서 F-35의 장점이 부각됐다. 2023년 F-35A 88대 도입을 공식화했고, 1차분 16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사브는 캐나다가 동시 운용을 결정할 경우, 신속한 기술 이전, 캐나다 내 그리펜 생산설비 설립, 그리고 해당 설비를 향후 수출형 그리펜의 거점으로 활용해 캐나다를 전투기 수출 체인의 일원으로 편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안은 단순 기체 구매가 아니라, 캐나다를 스웨덴, 브라질에 이은 세 번째 그리펜 생산 기지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산업·수출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정치·경제 패키지에 가깝다.
캐나다가 F-35 도입 물량 축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와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그리펜과 F-35의 혼합 운용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30개가 넘는 캐나다 업체가 F-35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분석가는 캐나다가 그리펜을 대량 도입하면 이들 업체의 F-35 하도급 물량이 회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펜 전투기는 미 GE사의 F414G 엔진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이 엔진 수출 통제나 기술 지원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중으로 전력을 운용하는 것에 따른 비용·운용 복잡성도 지적되었다. 캐나다 공군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광대한 영토와 북극 영공을 방어해야 하는데, 두 기종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조종사·정비사 훈련, 부품·탄약 재고, 정비 인프라가 이중으로 요구된다. 나토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캐나다가 주력 전투기를 미국 제품이 아닌 것으로 도입할 경우 공유 수준 등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최현호([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