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승·엔화 약세 지속 관측…식품소비세 없애면 재정악화 우려
日언론 "관 주도 투자, 성과 못 거두면 시장 신뢰 잃을 수도"
적극재정 내세운 '사나에노믹스' 성공할까…감세 추진 등 주목
증시 상승·엔화 약세 지속 관측…식품소비세 없애면 재정악화 우려
日언론 "관 주도 투자, 성과 못 거두면 시장 신뢰 잃을 수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을 이끌면서 그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책임 있는 적극재정' 중심의 경제 정책이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까지 자민당이 '긴축'을 중시해 왔으나 향후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는 전날 자민당 승리가 확정된 이후 NHK에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며 "특히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제 정책 '사나에노믹스'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 스승으로 여기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베노믹스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본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상태에 있었으나, 지금은 물가가 2% 이상 오르고 있어 양적완화를 추진할 경우 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증시는 오르고 엔화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9일 관측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고공 행진을 이어왔다.
총선 직전 거래일인 지난 6일 종가는 54,253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기 전날인 작년 10월 3일과 비교하면 19%나 올랐다.
총선 이튿날인 이날도 닛케이지수는 장중 5% 넘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57,000선을 돌파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엔화 약세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유세에서 "엔저니까 나쁘다고 말하지만 수출 산업에는 큰 기회"라며 어느 정도 용인할 뜻을 내비쳤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기 쉽고 수출 기업에도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카이치 내각의 향후 경제 정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식품 소비세 감세 여부다.
자민당은 식품을 2년간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향후 가속한다는 내용을 총선 공약에 담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식품 소비세 감세가 숙원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유세 현장에서 소비세 감세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관련 논의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걷지 않으면 한 해에 약 5조엔(약 46조6천억원)의 재원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소비세는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를 대체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 감세 기간을 2년으로 한정했지만, 2028년 참의원(상원) 선거 등을 고려하면 향후 식품 소비세를 원래대로 올리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는 긴축재정에서 적극재정으로 전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17개 분야에 대한 전략 투자로 성장할 힘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며 "관 주도의 성장 투자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팽창한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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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