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정책 추진하면 사회분단 조장…독단 빠지면 국민 기대, 실망으로"
보수성향 요미우리, '과감한 정책 실행' 당부…"거만해 말고 정권 운영해야"
진보성향 日언론, 與압승에 "백지위임 아냐…국론 양분 말아야"
"억지로 정책 추진하면 사회분단 조장…독단 빠지면 국민 기대, 실망으로"
보수성향 요미우리, '과감한 정책 실행' 당부…"거만해 말고 정권 운영해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창당 이후 최다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진보 성향 언론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을 향해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휩쓸었다. 의석수를 기존 198석에서 60% 정도 늘렸고, 지역구 289곳 중 249곳에서 승리했다.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점유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도조 히데키 내각 시절이던 1942년 선거에서 대정익찬회 추천 후보가 466석 중 381석을 얻었지만, 당시는 태평양전쟁 중이어서 자민당의 이번 승리는 '역사적 대승'으로 평가된다.
아사히는 "선거 승리는 유권자의 '백지 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론을 양분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합의 형성에 힘쓰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이며, 억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회 분단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유권자에게 충분한 판단 재료를 제시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강경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 수립 등을 계기로 '중요한 정책 전환' 필요성에 관해 물었지만 그 내용은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스파이 방지법 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지만, 향후 유신회와 연정 수립 시 합의했던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제 완화, 국기 훼손죄 제정, 옛 군대 계급 호칭 부활, 군수 공장 일부 국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론을 양분하는 주제만 있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도 총선 관련 사설에서 "개별 정책 논쟁을 하기보다 인가 투표로 몰고 가 '돌풍'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기반이 비약적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아직 정권의 실적은 충분하지 않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국론을 양분할 정책은 평화 국가인 일본의 국가 형태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주도권을 잡게 됐지만, 참의원(상원)은 여당이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독단에 빠지면 이미지에 기인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 성향 최대 일간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압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기대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기대가 시들지 않도록 총리는 거만해지지 말고 정권 운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신문은 "총리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등에 의욕을 보였다"며 "국내외 불안정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에서도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정책을 과감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신임을 얻었다"며 방위산업 육성, 방위비 증액, 정보 수집 능력 강화, 개헌 논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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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