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이 가벼워 보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주거 1주택자의 상당수가 투기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주거 1주택자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방만의 얘기가 아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런 규제가 하나하나 쌓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동은 봉쇄된다”며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놓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며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복해왔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집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한다”며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며 관심법을 쓸 것이 아닌 이상 외관만으로 그 둘을 갈라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28년간 보유한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거론하며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한다”며 “1998년에 3억6600만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5000만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실거주 의도인가, 투자 의도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림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로 전세 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원의 시세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오히려 명확해 보인다”며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