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DSU중국학술토론회] 미·중 경쟁 구도 변화 속 한국의 선택은?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관세 무역의 긴장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초점은 기술·체제·안보로 옮겨갔다. 미국은 동맹의 역할 확대와 비용 분담을 강조하며 개입 방식을 조정하고, 중국은 장기전을 염두에 둔 관리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변화하는 국면 속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기보다 무엇을 분명히 하고 무엇을 유연하게 남길지에 대한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 2월 5일 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은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S타워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센터에서 '2025 제2차 DSU 중국학술토론회를 열어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모두 9회에 걸쳐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전한다.

이날 행사에서 신정승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장은 “최근 발표된 미 국가안보전략(NSS)은 과거와 달리 중국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경제·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을 포함한 제1도련선 문제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역할 분담과 부담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가방위전략(NDS)과 관련해서도 변화 가능성이 언급됐다. 신정승 원장은“한국 방어에 있어 한국이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동아시아 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략이 그대로 이행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승 원장은 이 같은 변화는 한국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핵 문제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계기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그동안 미국이 담당해 온 지역 안정 역할을 동맹국이 분담하게 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담이 커져 오히려 전략적 선택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정승 원장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할 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참가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중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1세션과 한반도 정세와 대응을 주제로 한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 이현태 서울대 교수, 신종호 한양대 교수, 이한얼 부산대 교수가 발제자로, 문흥호 한양대 교수,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이홍규 동서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매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