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극우 내란선동 싱크탱크'로 규정하고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당국에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설계자와 실행자, 교사자, 동조자들을 모조리 징치(懲治·징계로 다스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버 '좌(左)한길-우(右)성국'을 앞세운 극우 내란선동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란 비호·미화, 공무집행 방해,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 일각에서 비생산적 권력투쟁, 우당에 대한 모욕과 비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존재하지 않는 밀약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당론을 모은 것을 두고는 "혁신당의 문제 제기와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차단하는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설 연휴 전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진 사법개혁 과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지난해 대선 전 진보계열 정당 4곳과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 도입,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을 정치개혁 과제로 약속하며 채택한 원탁선언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新)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와 1·29 부동산 공급 대책 확대 등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시대를 끝내고 사회권 선진국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국가의 확고한 약속으로 못박기 위해선 '제7공화국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임을 헌법 제1조에 새겨넣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자"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