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경기 모 중학교 3학년생인 A군 등이 모 교육지원청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해 학생을 동등한 친구로 존중했다고 볼 수 없고 관계에서 우위를 점해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협박, 신체적 폭력을 가해 피해 학생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처분으로 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해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계속된 욕설에 B군이 별다른 답을 하지 못하자 A군 무리는 “8시까지 (채팅) 활동 안 하면 후두부랑 관자놀이 XX 때림”이라며 위협을 가했다.
같은 해 5월 말에는 B군을 조부모 집 옥상으로 불러내 ‘복싱 스파링’을 강요했다. A군은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B군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며 일방적인 스파링을 이어갔다.
또한 하교 시간에 B군의 멱살을 끌고 다니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군은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털어놨고 이를 전해 들은 교사도 A군 등에게 경고 조치를 했지만 괴롭힘의 수위는 더 심해졌다.
A군 무리는 B군의 신고를 막기 위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받지 않으면 B군의 동생에게까지 전화했다.
결국 같은 해 8월 법원은 A군 등에게 B군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모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 등에게 서면사과, 출석 정지 3일, 18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 등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사이여서 다소 격한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지원청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고 징계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